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들고 있다. 예컨대 아주 외진 곳에 지어진 아파트도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등이 건설되면 값이 폭등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인 이유도 ‘수도권 인프라 투자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온지 수십 년이 됐다. 그러나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서울 집값 잡겠다며 온갖 무리한 규제를 벌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집값 올리는 ‘인프라 투자 몰아주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 특히 조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약 5624억 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약 3328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그나마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 소외가 극심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특히 이러한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도권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며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분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했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역시 총 783억 원의 예산 중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싹쓸이했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405억 원(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에 달하며, 권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77.7%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또한 ‘5극 3특’ 정책에 발맞추어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무턱대고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교통 지옥’이라고 아우성 치면 뒤늦게 도로·철도 등을 깔아주는 식의 국가 정책의 ‘출발.’이 국토교통 R&D 예산 배분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이 나온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