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법이든 약사법이든간에 보건의료정책의 특수성과 공공성,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도 개선의 목적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업계나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최근 SNS 게시물을 통해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의 특수성과 입법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약품도매업 금지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오랜 숙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산업부처 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전면적인 약 배송 허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먹튀 . 특히 조 실장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이 보건의료정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불쾌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약사공론 DB 현재 의료법상 비대면진료와 제한된 범위의 약 배송이 허용된 상황이지만 아직 실제 시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도 문제로 꼽았다. 조 실장은 기존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돼야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도적 한계나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험적 근거와 데이터가 축적돼야 새로운 제도 개선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막연한 예상이나 업계의 요구만을 근거로 한계를 지적하고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 불법 비대면진료가 당초 격외지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는 。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비만약이나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섬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없는 고가의 비대면진료 장비가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조 실장은 밝혔다. 조 실장은 필요한 제도 개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도 개선의 목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부 업계나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배송 허용 확대'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입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향후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법이든 약사법이든 보건의료정책의 특수성과 공공성,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enter"><